직장인 이야기
근로자에게 주어진 법정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더운 여름도 이제 서서히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들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저도 최근에 다녀왔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참 의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지나기는 했지만, 휴가는 항상 소중하죠? 오늘은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법정휴가에 대해 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휴가는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등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한 규정도 있지요.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유급규정이 삭제되면서 요즘은 많른 회사가 무급으로 유지하고 있답니다. 연차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이며, 배우자출산휴가는 3일까지만 유급입니다.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해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휴가를 말하는데요. 이는 1년간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개가 부여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1년동안 회사에 근무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지요. 80%는 주휴일, 약정휴일 등 출근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근무일의 비율을 말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개월 단위로 그것을 사용하면 차후 1년 15개의 휴가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약정휴가

연차유가를 비롯한 법정휴가 외에도 병가, 경조휴가, 특별휴가, 장기근속휴가 등 다양한 휴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경조사를 당했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등 휴가를 지급하는 사유를 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휴가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당사자들 약정에 의해 정해지는 휴가이기 때문에 유급 혹은 무급은 회사의 결정에 달린 사안입니다. 



여름휴가 역시 약정휴가의 하나죠. 여름휴가는 부여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름 휴가를 연차휴가에 포함하는 방법. 둘째, 여름 휴가를 무급으로 지급하는 방법. 이 경우 연차휴가를 소모시키지는 않지만,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월의 급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무급이여도 근로기준법의 위반은 아닙니다. 셋째,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지급하는 방법. 이렇게 되면 해당 월의 급여에도 변동이 없고 연차휴가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론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를 사용하는 우리의 자세


약정휴가의 경우, 회사의 내규에 따르면 되므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별다른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는 법정휴가로써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보상해야 하므로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연차대체

연차휴가를 소모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많은 회사에서는 연차 휴가의 대체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가 정한 날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거죠. 물론 적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론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에는 언제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휴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즉 휴가로 대체할 날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에게 대체일 특정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 별도의 서면합의를 다시 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도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아무래도 수당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업주들은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촉진절차를 다 밟았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행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일단 연차휴가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 개수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개수의 서면고지와 함께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구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미사용하여 소멸된 개수만큼 1일치 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약정휴가의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대로 따르면 되지요.


주5일 근무, 웰빙, 킨포크 라이프 등의 트렌드가 도래하면서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은 소중한 권리이자 취미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피고용자라는 약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법정 휴가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내용 잘 숙지하셔서 자신의 권리, 소중한 휴가 잘 찾아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2015.08.29 16:22